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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증전까지 해군기지 공사 보류하라”우근민 지사, 제주도 참여 크루즈 시뮬레이션 재실시 요구
강정마을엔 해군기지 정책수용여부 묻는 '주민총회' 제안
새누리당 도당 참여 눈길 "총선정국 피해가자는 의도 아니”

▲ 제주도·의회·도내 여야 정치권은 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방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 제주도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도와 도의회, 도내 여·야 정치권은 정부에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의 공정한 재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사를 보류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 재검증 후에도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안건을 부쳐 해군기지 수용여부를 묻기로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충진 도의회의장, 김동완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김재윤 민주통합당 도당 위원장은 5일 도청에서 4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선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된 시뮬레이션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존의 항만 설계 상태에서도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정책판단의 근거로 한국해양대에서 수행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주도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해 시뮬레이션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방부도 공정한 검증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검증 때까지 공사진행을 일시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와 해군이 참여하는 공정한 검증이 실시되고, 이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면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부쳐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수용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자회견 전 강정마을회에 전달됐다.

이들은 또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인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원칙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항만관제·운영에 대해서도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제주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다. 이어진 일문일답 시간에도 이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냐는 질문에 우 지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에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회견 직후 김동완 도당 위원장은 “어떤 국책사업도 지역주민이 최우선 돼야한다”며 “이번 제주도의 제안은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제주도의 의지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우근민 지사로 부터 제안을 받아 이번에 뜻을 같이 하게 됐으며 아직 중앙당하고는 의논을 못해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이 다가오는 총선정국을 피해나가기 위한 시도로 비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 지사는 이날 오후 구럼비 발파 허가 문제를 의논하기위해 서귀포경찰서를 찾았지만 이동민 경찰서장이 특강일정을 이유로 우 지사 도착 10분전 자리를 비워, 양 수장이 함께 만나지는 못했다. 우 지사는 대신 자리한 경무과장에게 발파허가를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ghostd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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