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최지희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공식화하며 정부와 국회에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논의하고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가 세수가 늘어날 전망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건비 자연 증가분인 약 2조5000억원조차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물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 교육투자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유·초·중등교육 재원이 계속 고등교육 분야로 전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초·중등교육 운영 기반을 흔들 수 있어 특별회계 추가 연장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까지 현실화될 경우 오는 2026년 1조5000억원, 2027년 3조40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2026년말 영구 일몰까지 겹치면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AI 교육·디지털 전환·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 과제는 물론 기존 교육사업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학생 학습권 저하를 우려했다.

협의회는 재정 예측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교직원 사기 저하 및 학부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오는 2030년 이전까지 학급·학교 수 감소폭은 매우 완만해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인건비 자연 증가분·필수 학교 운영비 반영이 가능한 안정적 재원 확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원칙 준수 또는 고등교육 재원 별도 마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비한 법·제도적 보완과 교부금 구조 개선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며 “지방교육재정 불안정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