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주민들 “센터 들어서는 조건으로 폐열지원사업 이행 약속”
道 “정식 협약서·공문서에 명시 안 돼…경제성 없어 사업 추진 어려워”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도가 폐열지원사업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간담회에서 폐열지원사업에 대한 제주시장의 구두 약속이 있었으나 정식 협약서나 공문서에는 이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2018년 협의 당시 도는 폐열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에 따라 2020년 전문기관을 통해 폐열지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 결과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했다”라며 “무엇보다 동복리 측이 주장하는 ‘대체사업 추진 약속’에 대해서는 관련 공문서나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동복리 측이 근거로 제시한 2018년 협의 당시 녹취 파일 공유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전날 동복리 주민들은 오는 7일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를 예고했다.
같은 날 동복리는 이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봉쇄하고 집회를 여는 등 제주도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소위 혐오시설이며 동복리에 살게 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적으로 남기게 되는 시설”이라며 “이에 대해 도는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두게 된다면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복리의 마을대표단들은 도의 약속을 믿고 동복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원이 되는 점과 도의 폐기물처리라는 공익을 위한 점을 살펴 동복리 주민들에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를 설명하고 설득해 나갔다”라며 “이 같은 노력으로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섰으나, 도는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동복리는 “특히 도는 농경지 폐열타당성 결과에 비춰 농경지 폐열지원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약속했던 대로 도유지와 리유지를 대상으로 원래 예정했던 사업내용에 상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동복리가 폐열지원사업 불이행을 이유로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민 전체의 생활환경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