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6일 성명 내고 촉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연차별 수의계약 금액 및 횟수 등을 나타낸 자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연차별 수의계약 금액 및 횟수 등을 나타낸 자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이후 서귀포시 본청 수의계약이 과거 도정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불투명·불공정 의혹을 받고 있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수의계약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 계약 현황 게시판에 올라온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4년차 수의계약 총액은 330억원으로, 제주시와 제주도에 이어 세번째 규모였던 서귀포시 수의계약 총액은 오영훈 도정 1년차에 724억원으로 제주시 635억원, 제주도 505억원을 앞질렀다.

오영훈 도정 3년차에는 서귀포시가 1332억원으로 제주시 641억원, 제주도 418억원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 과거 도정과 비교해 4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 들어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비율과 액수는 점차 상승했으며 3년차에는 4215회에 270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수의계약에는 각종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관련 지침을 만들어 횟수와 금액을 제한, 수의계약의 독식을 막고 있다”라면서도 “본청과 읍면별 수의계약으로 적용 대상을 각각 나눠 놓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격기준이 있어서 경쟁자가 적은 계약의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수의계약을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토건인프라와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이 1328억원으로, 두 번째인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 173억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라며 “토건인프라 방면의 수의계약은 절대적으로 레미콘과 관련한 물품 계약이 많은데 제주도 내에는 많은 레미콘 업체들이 있음에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특히 올해 2월 제주시청 공직자 익명 게시판인 ‘골을樂(락) 들을樂’에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도지사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하나 줘라’, ‘의원 예산이니 의원한테 물어봐야 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 지인이거나 도의원이 올린 예산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강요가 있었다는 말이고, 도의원에게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지 물어봐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의 수의계약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 것은 수의계약 관련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수의계약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면 도덕성 문제를 뛰어넘어 오영훈 도정의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결백하다면 오영훈 도정 3년간 수의계약의 구체적 사유와 물품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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