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비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6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민선 8기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어가게됐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제주도와 양행정시까지 편성했다"며 "엇박자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 과제에 담겼기 때문에 민선 9기에도 이 부분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당장 1월부터 홍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민선9기 출범 후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그 부분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경미 의원은 "지금 세수가 없어 민간 예산 20~30%를 삭감하고, 인건비성 예산도 8개월치 밖에 못잡은데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홍보비를 예산으로 잡은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정과제로 잡히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추진하게된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도 국가에서 추진하니까 오히려 제주도가 발맞춰 따라가기 힘들었다"며 "국각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때 홍보 등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도민 홍보는 이제까지 정말 많이 이뤄졌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으로 투입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비는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내년 6월까지 쓸 수 없고, 민선9기 도지사가 이 정책은 도저히 도민 피로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중에 떠버리는 예산이 된다"며 "민선8기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를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민선8기 이뤄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 과정이 담긴 백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공론화 과정, 대정부 절충 과정 등을 명명백백하게 백서로 남겨두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그동안의 과정, 여러가지 논리를 개발했던 부분, 논리를 보완했던 부분 등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가 부족했던 부분을 종합 정리하는 백서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도민 홍보비만으로 책정된 부분이 다소 아쉽다"며 "민선9기 도지사가 설출되고, 공약 사항 정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다보면 민선9기가 출범하자마자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해 가는 과정 중 제주도가 해야할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사무 배분 등에 대한 고민을 더 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