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제444회 정례회 내년 예산안 심사서 지적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과 관련한 총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4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혁신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 목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빌리티 보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제주도정의 모빌리티 보급 정책이 전기차 보급에서 수소차 보급 정책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 그런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다면 그린수소 벨류 체인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차 우선 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며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 보급은 단순히 차량 구입 관련 보조금 예산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관련한 종합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제주도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공약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40년 100%로 설정했고, 내연기관 대체 차량으로 기존 전기차 이외 수소차와 V2G 차량 또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렇다면 목표연도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보급 계획에 의거해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 목표 대수와 이들 달성하기 위한 구입 보조금 지급율 설계, 그리고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과 소요예산까지 연계한 총괄적인 제주형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