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식 의원,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서 지적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 투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자리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양 의원은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지원 사업,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사업,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10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 사업에 포함돼 있음에도 내년 증액되는 사업들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며 "투자 기업 입지 및 설비 지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24년도에도 미집행됐고,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지원 사업은 1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은 46억원밖에 안됐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때 과연 해당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해당 사업 예산은 국가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 3개사가 지원대상인데, 지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다. 내년의 경우 관련 예산 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때 추경을 통해 도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관련 사업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집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미영 국장은 "이전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고, 좋은 기업이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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