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세입 감소로 인한 지방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1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제주도의 내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해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면 내년 예산은 마이너스로 시작했을 것이고, 세입이 물가 인상분의 3%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수 같은 경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부분이 가장 절대적인 부분이다. 취득세는 결국 그 지역의 경기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가 핵심이된다. 그런데 몇 년째 제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보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지금 막혀 있을 정도로 경색돼 있어 내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하게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며 "이제 그에 따른 세수 확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 체계만으로는 이부분을 타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 의견이고, 또 그것이 17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6대 4까지 조정하기 위해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기에는 제주의 재정 자립도 등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며 "세목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지방세 수입은 줄고, 지방채까지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 실장은 "세수 추계 부분은 매년 예산 편성 전 통상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수 추계 TF팀 운영, 지방세연구원의 세입 전망 용역 의뢰, 지방세 심의위원회 세수 추계 안건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수 추계 정확성과 또 그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타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역외세수라든지 세수 확충에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