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서 현지홍 의원 질문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청년·중장년, 장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를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최근 제주지역 청년 농업인과 중장년 농업인을 만난 적이 있다. 이들은 재배하는 작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환경도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토지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3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만 약속돼 있는 땅에 시설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해봤고, 나온 결론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비를 확보해 개간하고 재배시설 조성하면 열정 있는 청년·중장년 농업인이 농사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며 "다만 제주도의 공유재산 농지는 대략 758ha로, 여기서 670ha가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행정재산을 제외한다면 1000㎡ 이상 필지는 많지 않다. 일종의 자투리 땅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지홍 의원은 "읍면에 한 두군데 정도는 해볼 만 하다고 본다"며 "사실 이번 질의를 통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유니버설 농업이다. 공공용지 활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보통의 삶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현재 토지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이 행정 재산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