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도의회 의장·도교육감 공동담화문 발표
조기 추경 촉구…지역화폐·상하수도 예산 등 반영
[제주도민일보 현봉철 기자] ‘12·3 내란’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명예 제주도민증 취소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힌 공동담화문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제주도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곘다”며 “과도한 불안심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조기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사태로 제주4·3의 가치도 훼손됐다”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또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는 등 4·3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명예도민증 취소는 내란 가담이 명백하게 법적판단으로 드러난 인사를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취소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취소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위축된 경제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내년 1~2월에 조기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안에 지역화폐와 상하수도 예산, 수소포럼 등 제주도정 핵심과제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3개 기관장은 “정치적 갈등을 뒤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소비심리 회복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