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수협의회 기자회견

우 지사 책임 주문·특별검사제 도입 요구

▲ 교수협의회가 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대 신용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현돈·윤용택 철학과 교수, 김민호 초등교육과 교수, 강봉수 윤리교육과 교수, 최현 사회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현돈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지난달 29일 공정한 선박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한 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며 "또 향후 해군기지 건설 저지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히 처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권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검증을 통해 설계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민군복합관광미항마저도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도민을 끝까지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농로폐지와 관련 서귀포시장을 협박하고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도 자행했다"며 "4.3의 아픔이 사무치게 남아 있는 제주도에서 이처럼 국가적 범죄행위가 태연하게 자행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명박 정권은 도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2010년 이후 2년 동안 329명을 체포·연행했는데 그 중 태반이 불법 체포·연행"이라며 "게다가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민간인을 폭행하는 등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탈법·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포기해야 한다"며 "특히 총선국면에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자행되는 모험주의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장 공사를 중단해 모든 문제를 차기 국회와 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차기 국회와 정부에서 재논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교수협의회는 우근민 지사에게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결단을 내릴 것과, 여야 정치권에게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제주도를 능멸하고 우롱하는 정부에 굴복했던 비겁한 도지사가 아니라 제주의 자존을 세웠던 당당한 도지사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국민 기만 및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신용인 교수는 "이같은 요구조건을 위해 우근민 지사와 여야 정치권을 직접 만나겠다"며 "또 제주지역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 교수들과 함께 이런 요구조건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 달 뒤면 4.3인데 역사적인 아픔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인권유린이 반복되는 것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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