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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이사장, 공정·객관적 심사하라”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점입가경’ 개탄
낙하산 인사관행 근절‧도민 기대부응 등 요구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집행위원장 박외순, 좌광일, 조은숙, 이하 연대회의)는 14일 성명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최근 논란(본보 13일자 ‘JDC이사장 특정인 내정 ‘파문’ 확산‘ 기사 등 참조)에 대해 ‘점입가경’이라며 개탄했다.

연대회의는 JDC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올해 예산만 8000억원대에 이르고, 제주에서 진행되는 수조원대 개발사업을 도맡아온 점 때문에 “정치인 뿐 아니라 교수, 기업인까지 이사장 자리를 탐내왔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JDC의 역대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끊임없는 사전 내정설과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늘 시끄러웠다”는 것이 연대회의 측의 분석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신임 이사장 선임 과정도 “사전 내정설에 특정 후보 밀어주기까지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전 내정설 대상 신청자가 JDC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셈이라는 점 등을 들며 “후보 심사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일 뿐이고 임추위는 단순 들러리 역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각본에 따라 움직일 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공익적 마인드를 두루 갖춘 후보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는 임원추천위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고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이사장 후보 중 적합한 후보가 없다면 재공모를 실시해서라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사장을 선임하라”고 역설했다.

JDC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끝으로 “만약 짜놓은 각본대로 인사가 이뤄질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 명/

JDC 이사장 선임 논란 점입가경…특정 후보 밀어주기 노골화

“임추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신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사전 내정설이 공공연하게 나도는가 하면 실제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 이사장 후보 면접대상자를 추리던 중 사전 내정설이 나도는 후보를 면접대상자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등 파행을 빚어 결국 한 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과정도 있었다고 한다.

JDC는 2002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올해 예산만 8,000억 원대에 이르며 제주에서 진행되는 수조원대 개발사업을 도맡아왔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 뿐 아니라 교수, 기업인까지 이사장 자리를 탐내왔다. 때문에 JDC의 역대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끊임없는 사전 내정설과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늘 시끄러웠다.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도 마찬가지다. 사전 내정설에 특정 후보 밀어주기까지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다. 더구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 내정설이 나도는 한 신청자의 경우 도내 가스업체와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JDC가 개발 중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2,500억 원 규모의 호텔 신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하자면 JDC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오로지 ‘위’에서 지시한 특정 후보를 이사장 자리에 앉히려고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는커녕 온통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후보 심사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일 뿐이고 임추위는 단순 들러리 역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임원추천위원회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일 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공익적 마인드를 두루 갖춘 후보를 추천하라.

둘째, 청와대와 정부는 임원추천위 심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고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라.

셋째, 이사장 후보 중 적합한 후보가 없다면 재공모를 실시해서라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사장을 선임하라.

넷째, JDC는 부동산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전 내정설 논란에 휩싸여 있는 JDC 이사장 선임 과정을 끝까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만약 짜여진 각본대로 인사가 이뤄질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7월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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