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버리고 중국자본 택한 원희룡 지사"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 공식 상에서조차도 공언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약속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거부' 하는 등 도민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현행 의료법 제15조의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측은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녹지측은 개설허가 직후 원희룡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라며 "원 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 녹지측으로부터 소송 겁박을 당해야하는 처지로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나아가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도정이 '자가당착’을 하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보자료에는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의료인이거나 의료행위의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회사인 녹지측은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의료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의료재단으로부터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경영자문업이나 병원경영컨설팅업을 하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개설여부 핵심은 녹지측의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여부이다.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음이 확인된 상태"라며 "도대체 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검증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금이라도 원 지사는 녹지측의 사업계획서의 완전 공개를 통한 공개 검증을 통해서 과연 녹지의 개설허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공론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큰 정치를 꿈꾸는 정치공학적이든 뭐든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의 흔드는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이제 국민적 공분으로 커져만 가고 있다. 자신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계에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며,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이 다짐은 6개월도 못가서 이번 영리병원 허용 사태를 통해 '도민은 버리고 중국자본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전임 지사의 쓰레기를 치워야할 처지가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가 도민을 배신한 도지사로서 도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철회와 도지사 사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계획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주도청 민원실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