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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거세지는 후폭풍"숙의형 민주주의 짓밟아" 시민사회단체-도의회 성토 잇따라
의협 항의방문-중앙정치권 촉각…청와대 국민청원 연일 도배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숙의형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시민사회단체와 도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연일 도배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세다.

#영리병원 성토의 장 된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자리에서도 의원들은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가 도마에 올랐다.

조훈배 의원이 원희룡 지사의 출석요구를 고현수 위원장에서 요청하면서 시작된 영리병원 성토는 예결위 소속 모든 의원들에게 이어졌다.

정민구 의원은 "한중외교문제 비화를 허용 근거로 제시했는데, 원 지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제주도지사다. 왜 대통령인척 외교문제까지 거론하느냐", "본인의 정치를 위해 공직자, 도민, 제주도를 이용한다.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등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문종태 의원은 원 지사가 말한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며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고은실 의원도 "녹지병원 허가는 도민,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며 허가철회를 촉구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은 도민 합의를 본 것과 같은 것이다"며 "지사의 허가 발표 이후 도민간의 갈등과 혼란, 후폭풍은 짐작하기도 매우 어렵다. 의회 차원에서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도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선택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내린 정치적 선택이다"며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원희룡 지사는 예정된 일정 등의 이유로 의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시민사회단체 "주민소환·구상권 청구 검토"

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룡 지사의 퇴진운동과 숙의형공론조사 구상권 청구 검토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5일 문을 걸어잠근 도청에서 조건부 허용 발표가 나갈 당시 도청은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중으로 원 지사의 퇴진운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 및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원 지사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 무효화 된 만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내 최대규모의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6일 제주도를 항의방문, 원 지사와 면담 및 건의문을 전달했다.

의료법상 내국인이 진료를 원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게 최 회장의 설명. 이를 통해 내국인으로 진료대상 확대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배…중앙정치권도 '촉각'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가 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영리병원 관련 청원이 이어졌다.

이틀간 영리병원 주제로 올라온 청원은 모두 23건. 이중 3건만 영리병원 찬성 및 확대였으며 20건은 영리병원 철회 촉구 목소리였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기도 했다.

중앙정치권 역시 영리병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허가를 규탄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허가 자체에 대한 의심과 법리적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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