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 “제주 실정 잘 모르는 정책보좌관들로 채워”
‘제 식구 챙기기’, ‘특혜’...임용과정 위법 의혹 감사위 감사

22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원희룡 지사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를 넘어 지역정가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을 비롯한 제주도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대부분 이라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원 지사의 정책보좌관을 ‘선거용 정치 사조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용 과정 위법 의혹규명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원 도정의 정무라인이 22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은, 그 자체로 도민 혈세로 자신의 정치적 친위조직을 운영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과다한 인원도 문제지만,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채용된 인원만도 민선 5기에 비해 280% 증가한 19명에 이르고, 그것도 제주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니 ‘제 식구 챙기기’나 ‘특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이어 “정책보좌관실의 경우, 2014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7명의 인원을 두고 1인당 평균 5천여만원의 연봉을 주면서, 인건비로만 현재까지 6억 4천여만원 이상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서장 4급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고위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우대를 받았으나, 정작 정책보좌관실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1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반영된 건 3건에 불과하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박재구 도 정무특보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재구 정무특보는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성과보다는 지원, 협력, 조율 등이 주된 업무여서 계량화나 성과 증명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제주도당은 “이는 말 그대로 정책보좌관실을 비롯한 이른바 원지사의 ‘비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물밑 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라며 “예산 규모를 떠나 1년 1000만원 수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위해 쓰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등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철 도의원이 지적한 ‘직원별 공문생산 내역’이나 ‘최근 3년간 정책보좌관실 공문 생산 리스트’ 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제주도당은 “정책보좌관실 등 원도정의 정무라인은 원칙도 정체도 불분명한 ‘정치 사조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원 도정의 방만하고도 안이한 조직 운영을 ‘제 식구 챙기기’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의 하나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별정직 임용 과정의 위법성과 조직 운영상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철저한 의혹규명과 개선요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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