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비선라인인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이 한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 생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가 하면 이미 제주도정이 추진중인 사업을 원희룡 지사가 비선라인을 별도로 조직해 보고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니까 정책보좌관이라는 비선라인을 만들어 따로 보고 받고 있다”며 “이렇다면 제주도공무원들은 모두 사표를 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제주도의원들은 정책보좌관들이 제주와 전혀 관련 없는 원희룡 지사의 팬클럽 회원, 원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함께 일했던 보좌관, 서울본부 자문위원 등 개인적인 지사의 ‘친분’으로 채용됐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4일 원희룡 지사의 정책보좌관인 라민우 실장 등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내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실상 정책보좌관들이 원희룡 지사의 향후 정치 일정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터져 나왔다. 

강경식 의원이 총대를 먼저 잡았다.

강 의원이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라 실장은 “총무과 소속으로 도지사의 정책보좌를 위해 만들어진 내부조직이다. 정책연구와 개발, 시민단체와 정당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자료 및 여론수집이 주 업무”라며 “도정현안의 모니터링, 청년정책, 갈등관리, IT 4차산업, 관광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도지사의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우선 비서실만 보면 지난 민선 5기에는 비서실 직원이 6명이었다. 근데 민선 6기 비서실에는 총 12명이다. 배가 늘어났다. 서울본부는 9명에서 14명으로 직원이 늘고, 서울본부장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다. 서울본부는 제주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명(7급 1명, 6급 3명)이다. 나머지는 서울 현지에서 채용했다”며 “제주도 공무원들이 대정부 활동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책보좌관실 직원들을 비서 취급해서 공고도 안내고 시험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임용했다”며 “제왕적 지사처럼 도민혈세를 많이 들이고 있다. 2급의 경우 연봉이 7400만원이다. 임용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이영진 총무과장에게 채용과정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이영진 과장은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과장이 책임져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시도의 정책보좌관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시도를 보면 정책보좌관이 거의 없다. 근데 제주에는 과도하게 있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표상이다. 다른 지자체가 지방별정직 규정을 모를까?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박재구 정무특보, 라민우 실장, 김재석, 김치훈 보좌관들을 한명씩 불러내 채용기준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물은 뒤 “김재석 보좌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를 받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정책을 보좌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책보좌관들이 만들어낸 공문이 단 한건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분들이 생산한 정책은 16건,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서 생산 건수는 제로다. 출장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업무 추진비는 1년에 1000만원고, 현재까지 9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원희룡 지사)측근에서 정무적으로 선거를 의식해 보좌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책보좌관실은 조례를 제정, 개정해서 적절한 인원 직급, 업무를 분명히 하고 기획조정실과의 관계를 포함해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다음 지사가 50명 정무라인 임명해도 누가 할 말 있냐”고 이영진 과장에게 물었다.

강 의원은 이영진 과장에게 “직급, 절차, 인원 등 공론화를 거쳐 인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인정할 것 아니냐”고 권고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임용되고 도민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각 부서에도 모니터링 지원을 해준다”고 제도개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이 과장이 제도개선 의사를 밝히지 않자 강 의원은 “채용기준도 안맞고 공고도 내지 않고 자격기준도 맞지 않는다. 타시도에서는 이런 정무라인 볼 수 없다”며 “남은 임기동안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엄포했다. 

홍경희 의원은 정책보좌관과 원희룡 지사와의 인연을 추궁했다.

홍 의원은 “박재구, 라민우 실장, 김재석 보좌관은 제주도 출신이 아니다. 원 지사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라민우 실장은 “원희룡 팬클럽 일원으로 존경하고 따르다가 같이 왔다”고 답했다. 박재구 보좌관은 “서울본부에서 1년 정도 정책자문위원을  했다. 그 전에는 여의도에서 잠시 같이 활동하다 그냥 아는 사이였다”고 소개했고, 김재석 보좌관은 “10년 전부터 원희룡 국회의원과 같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정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으로 왔다는 것이 반감이 들었다”며 “정무라인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주도정을 잘 알아야 정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과다한 비서업무 인원, 맡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 부재, 부실한 근태관리, 회전문 및 밀실인사 등을 언급하며 “임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괜히 도마 위에 올려질 수 있다”며 “그래서 제도를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이영진 총무과장의 답변태도와 보좌관들의 업무 등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이영진 과장에게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분이다. 답변 잘하라”고 경고하며 “원희룡 도정 들어서 비서실, 서울본부, 보좌관을 늘리고 있다. 라민우 실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도정이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정책 보좌관실을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책보좌관들에게 직원별 연봉, 분장사무 및 성과, 특이업무, 공문 생산내역, 정책보좌관실 출장 등을 서면 요구했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면 말로 하냐? 직원별 공문 생산내역, 해당사항 없음, 보좌관실 공문생산 없음, 직원별 공문 생산도 없음, 여기에 주요 업무를 물었더니 지금 현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어이가 없는 듯)허위자료 제출한 것 아니죠? 정책보좌관실이 하는 업무가 도정에서 하는 업무 아니냐”고 물었다. 

이영진 과장이 “한다”라고 짧게 답하자 박원철 의원은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실을 만들었다?”라고 반문했다. 

이 과장이 “정책 방향을 결정할때, 시행과정에서…”라고 말끝을 흐리는 답변을 내놓자 박 의원은 “(이영진 과장님)답변을 못하면 계속 꼬인다. 솔직히 말하는게 좋다. 솔직히, 다른 지자체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낸 게, 지금 현 제주도정”이라고 꼬집으며 “그 조직들이 결국 현재 제주도정이 하는 일을 재점검 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정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다른 보고라인 만들어서 보고 받는 것 아니냐. 다른 이유 있냐?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향후 정치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재구 보좌관은 이에 대해 “정무라인 역할은 성과를 내거나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있는 일을 지원, 협력,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량화 하거나 증명하기 쉽지 않다. 각종 민원을 지원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원철 의원은 “이영진 과장님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고생하신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왜 정책보좌관실을 급하게 증인채택 했겠냐. 소위 말하면 정책보좌관은 도지사 비서실 보강이다. 도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책보좌관실)업무를 봐라. 어이가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정의 정책에 대해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면 조금 화가 덜 났을 것이다. 그런데, 제주형 어린이 안심 통학로, 탐라영재관을 맡겨 놓고, 말이 되냐? 사과 말씀 해라”라고 강하게 몰아 붙였다.

라민우 실장은 이에 “문서생산과 관련해서 실제 업무와 많이 상이하다. 대중교통 개편이 시작되자 노선 조정 등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체크하고 가감없이 보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원철 의원은 “교통관광기획단에서 대중교통 개편  년 추진 했는지 아냐”며 “노선이요? 낯 간지러운 이야기 하지 마라.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국가정보원처럼 일했다는 증거”라며 쏘아 붙였다. 

라민우 실장이 “조력자 역할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한숨을 몰아 쉬며 “제주도민들 삶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