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량 비리 전·현직 공무원 8명 구속…수사 확대 ‘예고’
검찰 “수사과정서 유의미한 자료 다량 확보,관련자들 시인”

하천 교량공사 비리와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그동안 알려졌던 뇌물을 제공한 사실 등이 적힌 장부와 수첩 등 다량이 실제 존제하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파만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관련자들도 시인하는 분위기라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종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 하천 교량공사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중간브리핑을 열고 전현직 공무원 5명(현직 3명 포함)과 알선브로커 2명(제주시 건설교통국장 포함), 업체관계자 1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제주시 건설과장 출신인 김모(57)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북교 교량 공사의 설계 업체에 업체 관계자 강모(62)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토록 지시한 뒤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5월 2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시 재난관리과 김모(45)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건설업체 강씨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등 편의 명목으로 빌라 1채 특혜분양(차액 8500만원) 및 현금 800만원 등 총 9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4월 21일 구속 기소했다.

전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을 맡았던 좌모(50)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북교 교량 공사의 설계 업체 실질적인 운영자 강씨에게 해당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토록 지시한 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좌씨를 5월 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좌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인 강모(60)씨를 5월 15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부정처사후 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김씨, 좌씨와 짜고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신성여구 서측 방천 교량 가설사업’의 설계업체에 건설업체 강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공법을 반영토록 지시한 뒤 2014년 5월 13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강씨에게 부정처사후 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는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전 제주시 재난관리과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을 역임한 김모(61)씨는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신성여고 서쪽 방천 교량 가설 사업’의 설계업체에 도내 토건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토록 지시한 뒤 토건업자 강씨로부터 총 2000만원 및 퇴직 후 해당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영입돼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토건업체 실질 운영자 강모(62)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주시 재난관리과 출신 김씨에게 9300만원을 준 혐의다. 또한 2014년 제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교량 관급자재 납품 대금의 선급금을 받은 뒤 은행 이체확인증 등 8매를 위조해 선급금을 정산한 혐의다. 검찰은 강씨를 4월 21일 구속했고,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유착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상당수의 유의미한 장부, 수첩 등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자료와 장부, 수첩 등을 확보했다”며 “더욱이 관련자들이 거의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측은 이어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는 유착업체 대표이사 등으로 영입돼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업체의 영업 브로커로 활동했다”며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형성돼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납품 비리는 물론 도민 안전을 담보하는 교량 관급자재의 질을 저하시켜 대형사고 유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검찰은 지난 3월15일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도청 등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은 4월7일부터 5월19일까지 전현직 공무원 등 총 8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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