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경관·환경평가 불필요…관피아·탈세·농지법 위반 등 의혹
공직자로로 정치후권금…풍력사업 자격도 없는 삼무에 컨설팅까지
이 내정자 각종 의혹에 ‘죄송하다’…도의원들 “자질 심각히 의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의 환경인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게다가 이 내정자가 관피아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더구나 그는 과거 공직자 신분에서 정치후원금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격도 없는 회사가 풍력발전을 하는데 컨설팅까지 해 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문가적인 자질은 물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오전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회의실에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출석 인사청문회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중 이성구 내정자에 대한 검증에서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전문성 문제는 차제하고라도 각종 도덕성과 청렴성, 자질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도의원들로부터 호된 검증식을 치르면서 감춰졌던 내면이 여실히 드러나 ‘상상이외’라는 반응이다.

우선 거론된 것은 이 내정자가 서면 제출한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다.

이 내정자는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며 불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지중화를 전재로 풍력발전이 가장 이상적인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에너지발전산업은 이미 상위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겠다는 것은 원희룡 도정의 환경보전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몰아붙였다.

도의원들은 더욱이 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피해보다는 이점이 많다”고 하자 “소음, 시각, 조류 등 동물, 기류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 등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내정자는 관피아 의혹도 받았다.

새누리당 김천문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명퇴 후 3년 뒤 입사한 회사가 이 내정자 입사 전에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다가 입사 다음 해부터 수주해 6억71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더욱이 입사 과정에서도 명퇴 후 3년이 경과한 뒤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이 내정자는 “입사 뒤 수주한 관급공사는 교육청 사업이다. 도청에만 근무했는데 어떻게 교육청 사업을 따낼 수 있느냐”며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관여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입사는 친구가 그 회사의 주주인데 사장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아 입사를 한 것”이라며 “그 회사는 건설분야 회사라서 저와는 분야가 다르다. 그 회사에서 현장의 공정관리와 사규적립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관급공사를 수주못하다가 내정자가 입사한 뒤로부터 수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양심적이고 위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이 내정자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정치후원금을 냈고, 탈세를 목적으로 농지를 공시가보다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작성해 농지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추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7년 지방부이사관 신분으로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전교조가 정치후원금을 냈다가 처벌 받은 것과 같다.

특히 공소시효가 10년이나 돼 현재 고발해도 이 내정자의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이 내정자는 “몰랐다. 당시에 선관위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제주시 오라동 토지와 금악리 토지 등의 토지도 공시가보다 싸게 구입해 탈세의혹도 받았다.

그는 공직자로 재직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 밝혀져 잘 아는 상태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내정자는 “친인척의 땅을 대의 변제하기 위해 경매로 나왔기에 처리한 것”이라며 “금악리는 외가집 선묘를 관리하고 있어 정리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특히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받았다.

그는 잔디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채소를 재배하는 곳에는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이에 이 내정자는 “건축폐기물은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것”이라며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잔디농사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새누리당 하민철 의원은 이 내정자가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내고 지난 선거에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까지 지냈다. 게다가 선거 후에는 원희룡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에도 참여했다”며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웠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철 위원장은 이 내정자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자격도 없는 회사에 컨설팅을 한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신구범 전 지사가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 삼무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하는데 공직자 신분으로 조언과 서류작성 등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당시 삼무가 풍력발전을 할 수 없는 회사이면서 자본도 없고 사업의 의지도 없는데도 이 내정자가 적극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내정자는 “우연히 만나 조언을 해줬고, 도청에 서류를 작성해 달라 통과시켜달라고 하지도 않고 돈도 들어 내가 직접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삼무는 자본금도 없었다. 모은행에서 사업권만 따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2년 뒤에 변경하고 또 변경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회사에서 개인적인 친분만 가지고 서포터를 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이 내정자가 서면 질의서에 인재양성 계획이 없는 점, 인증단지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도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1년 10개월 밖에 안 되는 관련 업무에도 불구하고 5년이나 관련분야에 근무했다는 모두 발언에 문제를 삼으며 전문성에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도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부적격 가능성을 높게 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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