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환경보전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농수축·경제위 의원들은 이성구 내정자의 환경의식에 대한 심각히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좌남수 의원은 “풍력에너지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서로가 지중화 됐을 때 풍력발전기를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되느냐”며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좌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성구 내정자는 “평소 제 생각이다. 도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렵다”면서도 “바람의 가치를 키우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 풍력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데,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제안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건설하는데 환경이 파손되고 인근지역에 소음민원이 발생한다. 그 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위 의원은 “소음에 대한 영향, 시각적, 동물과 조류에 미치는 영향, 기류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등 학문적으로 보고된 영향”이라며 “빛과 그늘 중 그늘에 대해 인식이 없는데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연구보고서가 제주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이 내정자의 말에 “인터넷을 뒤지면 가볍게 나오는 얘기”라며 “이 내정자가 1997년 12월 관련 풍력산업을 진행하면서 경관영향평가 협의를 했는데 북제주군으로부터 보완 지시받아 경관·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희룡 도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엄격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비춰보면 내정자는 지사의 철학과 다르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정의를 내렸다”며 “상위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에너지개발사업도 들어간다. 장점만 있고 단점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풍력발전 인근농가들이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다. 원희룡 도정이 슬로건이 사람보다 자연을 앞서 내놓고 있다”면서 “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고”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내정자가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지중화를 통하면 최소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즉 이 내정자의 소신은 풍력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은 이러한 평가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오전은 물론 오후에 들어서면서도 불거지자 이 내정자는 발언 기회를 얻자 “풍력에만 집착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제도개선을 의견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점에 대해 정말 사과를 드린다. 환경 가치보전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초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제주가 갖는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 이 내정자는 상당한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