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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 천막 행정대집행 '불발'물리적 충돌 없이 일시 중단...경찰 시위 정당 보호절차 들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오전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 등에 대해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가 한발 물러났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9시 성산읍 제2공항 반대주민 김경배씨와 제주녹색당이 설치한 제2공항 반대 천막에 대해 대규모 공무원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녹색당은 "법률적 논란을 떠나 20일째 단식을 하는 사람의 천막을 혹한의 시기에 거리에 내몰고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반인륜적 폭력 행위"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인륜적 폭력 행위를 일삼는 원희룡 도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정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일상에서도 우롱하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4일) 예고된 행정대집행을 제주시와 제주녹색당은 1월 8일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을 뒤로 하고 갑작스럽게 천막 철거를 준비했다"면서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고 거짓말만 일삼는 원희룡 도지사는 도지사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주의 사수 도청 앞 제주도민 일동은 "민주주의가, 평화가, 공명정대한 절차가, 인간이, 뭇 생명이, 그리하여 마침내 미래가 학살되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곳에서 한번도 허락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화로운 피켓팅은 늘 밀려나고, 막히고, 고착됐다"며 "부당한 항의는 폭력으로 둔갑했고 죽지 못해 곡기를 끊고도 조롱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앞에 분노한 얼굴들"이라며, "이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살의 당사자"라고 전했다.

단체는 "제주도에 책임을 다해야 할 도지사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앟았다"며 제주도민의 질문을 대리하지도 않았다"면서 " 국토부라는 이름의 작전은 제주를 우롱하며 속전속결로 제2공항을 내리꽂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은 국내 제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됐다. 이 광경 뒤에 더 튼 무엇이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되가고 있다"면서 " 신자유주의의 실험실, 아시아군사요충지, 소모형 관광지, 더러운 토호정치의 텃밭, 이것이 제주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모멸을 견디며 추위에 떨고 있지만, 언젠간 이곳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공공이 시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도청은 시민 협박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보장하고, 시민이 곡기 끊고 면담을 요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에 대해 도지사는 중단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보호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제주시청 공무원들은 일시 철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3항에 따르면 집회 주최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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