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자부담금 이행 결과 공개
월드컬처오픈화동문화재단, “보조금 집행액 대비 38% 투입했다”
김태석 제주도의원 “보조금 회수 건 해당” 반발엔 못 미치는 수준
월드컬처오픈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대표 하재희)가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의 사업비를 완전 공개했다. 자부담금 3억7000만원 이행결과가 중심으로, 제주도의회의 문제제기와 이로 인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로 ‘오해’를 풀겠다는 의도에서다.
20일 제주지부에 따르면 이번 내용에는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 중 자부담금 3억7000만원의 이행결과다.
집행 내역을 보면 해당 사업의 자부담금은 미디어 파사드 설치, 책자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파노라마 스토리북 ‘사람이 문화의 섬을 만듭니다’ 제작, 행사 촬영 및 현장 진행 등 각종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됐다(첨부 1참고).
재단은 제주도청에 최초 사업 신청시 총 사업비 17억9000만원의 21%에 해당하는 3억7000만원의자부담 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중국의 사드 배치 등 국내외 문제로 총 사업비는 13억5000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자부담금은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집행했다고 재단 측은 강조했다.
내부 회계 감사 결과에 의하면 화동문화재단은 당초 계획한 자부담 비율 21%를 초과한 약 3억7800만원(보조금 집행액 9억8000만원 대비 38%)을 집행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대비 집행비율 | 교부금대비자부담 집행비율 | 집행잔액 | 비고 |
| 보조금 | 1,300(78%) | 980(72%) | 75.4% | 100% | 320 | 반납 예정 |
| 자부담 | 372(22%) | 378(28%) | 101.6% | 38% | (6) | 초과 사용 |
| 합계 | 1,672(100%) | 1,358(100%) | 81.2% |
| 314 |
제주지부는 해외교류 사업의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자부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재희 대표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자부담은 최선을 다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로 비롯한 오해를 풀기 위해 자부담결과를 공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지난해 10월 제346회 임시회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설립 1년이 채 안 된 신청자격 미달 법인이 선정되고, 공모 과정에서도 사전내정설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 1월 의혹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보조금 자부담 미이행에 대한 처분이 자부담 회수에 한정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32조의8에 의하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감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첨부1]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자부담 수행 내역 및 결과물 정리
| 차수 | 사업명 | 수행 내역 | 결과물 |
| 1차 | 헤이조쿄텐표사이 축제 (나라) | •통역전문가 및 인솔자 파견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 사진 영상 |
| 대학생 서예교류 (나라) | •통역전문가 및 인솔자파견 •사진 촬영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보도자료 | |
| 2차 | 동아시아문화도시 책임담당관 대화 | •사업 전체 디자인 제작 •행사 현장 진행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사진 및 영상 촬영 | 사진 영상 보도자료 에코백 |
| 한중일 청소년문화교류 (닝보) | •통역전문가 및 인솔자 파견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보도자료 | |
| 3차 | 고교생 사진교류 (나라) | •인솔자 파견 •사진 촬영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보도자료 |
| 나라시 코어기간 오프닝 (나라) | •인솔자 파견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보도자료 | |
| 카스카노 음악제 (나라) | •인솔자 파견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보도자료 | |
| 4차 | 한중일예술제 개막식 (닝보) | •행사 현장 통역 및 참가자 인솔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보도자료 |
| 한중일 수묵예술교류전시 (닝보) | •행사 현장 통역 및 참가자 인솔 •사진 촬영 | 사진 | |
| 한중일 지서교류전시(닝보) | •사진 촬영 | 사진 | |
| 한중일 청년문화교류(닝보) | •행사 현장 통역 및 참가자 인솔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보도자료 | |
| 동아시아문화도시 도시의빛 사진전시(닝보) | •사진 촬영 | 사진 | |
| 5차 | 컬처리포터& 다국어채널 운영 | •컬처리포터 기획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creativeasia.com) •중국 SNS(wechat) 개설컨텐츠 운영관리 •기자증 디자인 및 제작 •컬처리포터 모임(교육)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 사진 영상 |
| 청소년문화캠프 | •청소년문화캠프 기획 및 총괄 운영 •행사 현장 진행 •기념품 디자인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 사진 영상 보도자료 에코백 | |
| 컬처디자이너 아시아페어 | •아시아페어 기획 및 총괄 운영 •국내/해외참가자 섭외 및 관리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행사 현장 통역 및 진행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에코백 보도자료 | |
| 제주아트페어 | •통역자 관리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 사진 영상 | |
| 제주영화제 | •통역자 관리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 사진 영상 | |
| 탐라문화제 |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 사진 영상 | |
| 폐막식 전시 및 영상 | •폐막식 전시 총괄 운영 •행사 현장 진행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기념 책자 기획 및 제작 | 책자(1권) 사진 영상 | |
| 동아시아문화의달 세레모니 | •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 •통역 인력 운영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미디어파사드행사비 집행 | 사진 영상 보도자료 에코백 | |
| 인문학콘서트 | •인문학콘서트 기획 및 총괄 운영 • 로고,홍보물,책자 등 디자인 및 인쇄 •사진 촬영 | 사진 | |
| 6차 | 국제관악제 | •행사 현장 통역 및 진행 •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보도자료 에코백 |
| 7차 | 제주월드뮤직 오름페스티벌 | •오름페스티벌 기획 •해외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 •컨퍼런스 총괄 운영 •홍보물, 기념품 등 디자인 및 제작 •통역 인력 운영 및 현장 진행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사진 영상 보도자료 에코백 |
| [ 참 고 ]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 파노라마 스토리북 기획, 제작 [ 사람이 문화의 섬을 만듭니다 ] 총 302페이지 •사진자료 : 총 17,232 컷 •편집영상 : 총 34 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