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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카지노 감독 조례안 결국 '심사보류'제주도-의원들 간 찬반 의견 팽팽... 관계 법령 해석에도 의견 대립 명확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인 제주도와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카지노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결국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이하 문광위)는 13일 오전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카지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대표 발의했지만, 문광위 소속 의원들 간에서도 조례 개정안의 장·단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문광위는 의견들이 계속 엇갈리자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 조례안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 허가는 도지사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심사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문광위 자문변호사들 간에도 이 조례안을 두과잉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허라는 카지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직업수행 과정에서의 규제이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의견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제로 이 조례안과 관련한 노형 드림타워 완공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고, 제주도는 이번달 말에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에 있어, 일단 제주도의 용역결과를 보면서 제도 개선과 조례안 개정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정책의 당국자는 미래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진성성을 갖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드림타워 주변 1km 내에 초중고교만 15곳이 있으며, 421개 학급 1만1천여명이 공부하고 있다"며 "도박이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사업이라서 제도적 안전장치 시스템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알면 도가 나서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미 지금 조례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고 있고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또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는 조례는 법률유보나 과잉금지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제한을 떠나서 카지노영향평가 용역 수행이 원래 4월인데 늦어졌고 6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드림타워로 카지노 이전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형화 부분에서 이를 막기 위해 안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을 한 것"이라며 "도심 한복판에 외국인 카지노사람들, 도박중독자들 상상을 해보라. 미래의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양 국장은 "임의로 연장한 것은 아니고 기준에 세부내용들이 들어가면서 검토분야가 복잡해져서 연장된 부분이 많았다"며 "6월중 연구결과물이 나오는데로 바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이 원희룡 제주도지가 보였던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냐고 묻자 양기철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드림타워의 경우 주거,학습환경을 고려했을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의원들간의 의견이 팽팽하자 이경용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갖은 후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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