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발주한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가 차일피일 늦어지며 오히려 갈등만 양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2일 오전 10시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8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지난해 발주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부터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도대체 언제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냐"며 "용역이 자꾸 늦어지면 그 전에 면허권 양도양수를 통한 이전(변경) 허가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서 결국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제주도정이 카지노 정책에 대한 강화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도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가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인데 결산서를 보면 카지노감독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집행률이 도 낮고 용역도 이월됐다"며 용역의 목적이 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 용역이 빨리 끝나냐 이에 따른 제도를 정비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에 대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카지노를 담당하는 국장의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벌써 언론에서는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 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조례 심사를 앞두고 압력을 행사한다는 느낌만 든다"고 질타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언론과 취재과정에서 분위기를 보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재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용역 관련 양 국장은 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달 말에 진행됐고, 6월 중에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이라며 “보고서가 납품되면 의회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카지노 사업장의 장소이전 변경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규제하고 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영업소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같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