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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립어린이집 확보 '암초투성이'정부, 2022년까지 이용률 40% 확대…제주시 3.9% 불과
장기임차 전환도 조건 등 한계…행정, "사실상 불가능"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지역 공립어린이집.<기사내 특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음>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시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너무 오른 땅값과 예산 매칭 등의 문제로 공립형 어린이집 매입은 물건너간지 오래인데다, 한가닥 희망이었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도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10곳 이내에 그쳤기 때문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이 내려왔다.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용 효과적 확충을 위해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차원이다.

이 경우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고, 평균 개소당 16.8억원의 신축 부담을 개소당 2억1000만원 이내(국비포함)으로 줄여 지자체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대략 150곳 내외.

하지만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에 제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지역 406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16개소로 3.9% 수준. 신규 확충이나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감안할때 공공형 어린이집 146개소를 확충해야 이용률 40%가 채워지는 상황이다.

당초 제주시는 지침이 내려오면 올해 우선적으로 11개소에 대한 공공형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침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은 이 중 8개소 뿐. 신청자격 중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의 항목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선정 자격만을 갖췄을뿐으로 심의를 거쳐 최소 3곳의 탈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공형 전환 준수사항 가운데 친인척 근무제한 규정이 있어, 지역내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원장 가족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청 기피는 물론 향후 추가 확충도 힘들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산과 운영지침, 까다로운 조건 등 공공형 확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2022년까지 이용률 40% 확보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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