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적정 학급편성 웃돌아 학습권 침해 우려

제주 과밀학급.

<제주도민일보>가 6일 보도한 제주시 한림읍 재릉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두고 전교조 제주지부가 논평을 내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6일 논평을 내고 “OECD 평균 수준에는 못미치더라도 도교육청의 학급편성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과연 31명의 아이들로 꽉 찬 콩나물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생활이 가능할까? 담임 한 명이 30명이 넘는 아이들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수업과 생활지도까지 하는 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1.1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 질과 학생들 학습권 보장을 확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학생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영하 듯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학급이 몇 학급인지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교육청은 뒷짐만 진 채, 학급당 학생수가 31명이든 32명이든 관계없이 학급수 변경이 불가하니 담임이 알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제주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미리 예견되는 전입생 증가에 대비해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교원 배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기준을 넘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 따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서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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