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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허창옥 의원 "제주도 공문없이 일사천리, 행정시 부정의견도 묵살"
쓰레기.음식물 수거차량 정비리스 현대커머셜로…"가격도 큰 차이"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공식 문서로 접수 하지도 않은채 대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 정비리스 사업과 관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이 제주도로 정비리스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안 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가 양행정시로 문서를 보내 검토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도 생활환경과장에 “2012년부터 리스, 렌트 차량을 우리도로 유치해 역외세원 1천억원 이상을 확충하는 시설대여업체로 부터 행정시의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한 정비리스 전환 제안서가 접수돼 알려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후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7월 25일 양 행정시 생활환경과로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리스 전환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는 2018년부터 음식물 수거, 도로청소, 세척차량 등 환경과 관련한 전 차량을 2018년부터 리스로 전환하는 방침과 월 운영비 비교, 블루핸즈(현대자동차)정비망, 현대커머셜 리스료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문서를 접수받은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각각 8월 11일과 21일 제주도 생활환경과에 의견을 제출했다.

서귀포시는 주요의견으로 정확한 원가분석을 위해 객관적 검증과 사업효과 분석을 위해 운행차량별 시범운영 추진이 필요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독점 우려와 횡포방지 대책 필요,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 도산 우려, 공인할 수 있는 단가산정 필요, 업체의 중도 사업포기, 부도 등으로 인한 차량 공급 차질에 대한 대책, 행정시 재정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꼭 리스를 해야하는지 검토, 공공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9월 28일 양행정시 생활환경과 및 읍면동으로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 추진계획 알림 문서를 발송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정비리스를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전 차량 정비리스 시행, 입찰방법은 일반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정비리스는 양 행정시 등 추진계획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양 행정시가 제시한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된 내용이나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양 행정시의 부정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셈이다.

허 의원은 “대기업에서 제안한 사업을 기획조정실에서 환경국으로 또 양 행정시로 사업추진을 종용,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더욱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와 월 리스료가 7월과 9월에 산출된 가격이 왜 큰폭의 차이를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제주도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지관리비, 리스비용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도가 허창옥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월 리스료 산정표.

허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리스비용을 많이 주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높게 산정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의아해 했다.

더욱이 허 의원은 제주도가 ‘경쟁입찰’방식을 내걸었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이 정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며 “단계적 추진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차량을 정비리스로 전환시 연간 5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특정기업에 몰아줄 수도 이는 상황이다. 생활환경과 관련한 모든 장비와 차량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게 적당하냐”고 김양보 국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사업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됐다”며 “대기업에서 제안한 페이퍼 몇장을 기획조정실에서 환경국으로, 또 행정시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위공직자의 압력은 없었는지, 도에서 행정시에 대한 압력은 없었는지, 감사위원회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보 국장은 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그쪽 파트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낸것 같다”며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 청소행정을 하다보니까 내구연한 6년인데 10년 이상 되는 차량도 있어서 불안하다. 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허 의원은 “기획조정실 산하 부서인 세정담당관실에서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근거로 환경보전국에 정비리스 전환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며 “도민 입장에서 볼때 대기업에 특혜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사업과 관련 (현대커머셜에게)공식 문서로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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