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문제 해소·특별자치도 완성·강정 구상권 철회…
21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차담서 지역현안 전달
문대림 비서관 “면세점 송객수수료 대통령도 강조”

21일 오후 11시20분 제주도지사 접견실에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왼쪽에서 두번째)과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주도가 다시 한 번 제주의 숙원 해결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후 11시20분 접견실에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만나 차담(茶啖)을 나누며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보고’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제주의 숙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무엇보다 제주의 지역현안의 빠른 해결을 요청했다.

먼저, ‘제주 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이행’이다.

유족들의 아픔 해소를 통한 진정한 제주4·3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관련자의 배·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유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다.

새정부의 정책기조이기도 한 부분으로, 원 지사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지원을 건의했다.

올해 광복절 특사 기대가 무너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 문제도 나왔다.

원 지사는 ‘도민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국방부(해군)의 구상권 철회 및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건의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해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마을에서 요청한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도 덧붙였다.

21일 오후 11시20분 제주도지사 접견실에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왼쪽에서 두번째)과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요청도 곁들였다.

‘제2공항 조기 개항’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모색에 도움도 건의했다. 또,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2공항=순수 민간공항’이라는 확고한 의지 표명과 함께 대책을 세워줄 것도 첨부했다.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을 위한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 지원도 빠지지 않았다. 제주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선진 환경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관광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꼽히는 ‘면세점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법령을 제정, 저가관광을 근절하고,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도 건의사항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하 수석에게 전달한 ‘새 정부에 요청드리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보고’에는 대통령 제주지역공약 목록별 필요성과 중점사항, 추진계획, 건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하수도 인프라시설 구축, 해녀문화 세계화,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공항공사 설립 및 운영 지원, 남북화해·교류 시범사업 추진 등 9개 과제도 포함했다.

21일 오후 11시20분 제주도지사 접견실에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왼쪽에서 두번째)과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이날 하 수석은 “오늘 아침에 들은 제주현안 대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제주에 와서 말한 것에 포함돼 있다”며 “저로서는 꼼꼼히 살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생각한다. 하루 종일 제주의 여러 분야 얘기를 들어서 살피겠다”고 응대했다.

하 수석은 또한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이 도의회 의장을 지내서 제주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까이서 제주현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문 비서관은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안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몇 번이나 거론했다. 지난 번 무릉외갓집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이에 더해 문 비서관은 “6가지 내용 전체가 익숙한 과제들이다. 이를 어떻게 호흡을 맞춰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지역국회의원과 도정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하 수석의 제주방문에는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정재혁 행정관, 강현숙 행정관, 김성환 행정관 등과 행자부 장수완 공공서비스 정책관 등이 함께했다.

하 수석 일행은 이날 오찬 뒤 불기도서관과 ‘청년다락’을 둘러본 뒤 오후 5시30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가서 ‘제주사회혁신컨퍼런스’ 플로어 토론자로 나서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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