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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않는 공약은 ‘또다른 국민농단’[데스크논단] 대선 후보들 “제주현안 해결” 표심 공략
“선심성으로 실천 않는다면 다름없는 제주도민 우롱”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9일(오늘) 투표로, 판가름 짓게 됐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는 10여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선 가운데, 크게 1강 2중 2약으로 집결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렇다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인 만큼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각 정당 후보들 / 사진=각 정당 홈페이지.

투표를 마치게 되면 누가 됐든 새로운 대통령은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 지, 그리고 1강 2중 2약이었던 판세는 과연 끝까지 유지됐는 지, 그 판세가 유지됐다면 1강인 문재인 후보를 차치하더라도 보수 프레임을 보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중도와 통합을 외쳤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일 지도 관심거리이다.

특히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한동안 민심이 요동쳤던 상황이어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치솟았는 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과연 10%선을 넘어설 지도 가장 큰 이목을 끄는 대목중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선 후보들의 제주관련 공약이다.

후보들의 공약이라면,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으로 내뱉은 공약(空約)이 된다면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국정농단에 이은 국민농단, 제주도민 농단에 다름없어 하는 얘기다.

그동안 제주도내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5명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적극 검토를 비롯해 제2공항 조기 개항, 강정주민 구상금 청구 문제와 사면복권 전향적 해결 노력, 대통령이 되면 제주4.3추념식 참석과 더불어 4.3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의 헌법적 반영 등 자치권 확대 방안, 제주4.3사건의 시대적 의미를 올바로 알리고 국가 추념식 참석 등 제주4.3특별법 개정, 제2공항 조기 건설, 제주전기차 특구, 세계수준의 크루즈 관광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와 제주해군기지를 관광미항으로 조성,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정주환경 조성, 제주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제주스마트 시티 조성,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섬 구축, 제주4.3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글로벌 분권 모델로 만들고, 세계적 환경중심 도시로의 육성,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제주4,3 배보상법 제정,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들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제주4.3추념식 참석은 당연한 것이고, 풍력자원 공유화 법제화, 제주4.3 진실 규명을 전제로 한 배보상 추진, 제2공항 등 갈등조정기구 구성,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 등을 공약했다.

각 대선 후보들은 제주해군기지, 제주 제2공항, 제주4.3, 제주신항만, 전기차 등 다양한 제주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을 정리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구상금 청구는 이해 당사자의 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제주지역 현안을 모두가 해결해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등이 그렇고, 제주4.3 추념식 참석을 포함한 제주4.3 문제 해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1차산업 육성 등도 그렇다.

문제는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됐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느냐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흐지부지됐던 사례들을 적지 않게 지켜봐온 터여서 더욱 그렇다.

후보들마다 마치 그럴 것처럼 역설하고 있지만, 누가 됐든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큰 변혁을 몰려올 것으로 믿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된 후 선거를 치르면서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들을 지키려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세상의 변혁은 우리 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하는 얘기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약들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지켜봐야만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후보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를 보고 선택한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국정농단에 이은 또 다른 국민농단, 제주도민 농단이 아닐 수 없다.

이기봉 기자  daeun4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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