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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증산 유보 제주책임론 제기제주시민사회단체, “공공성·공익성 대전제 여전히 무너질 위기”
지하수심의위원 교체후 발생…“제주도 입김 강하게 작용” 비판
사진=한진그룹,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대전제가 여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경선·고성봉·강호진)는 21일 논평을 내고 한진그룹(신청자는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20일 ‘심의유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더해 “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일개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증산요구의 논리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꿰어 맞추기 수준이었으며,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악평했다.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한 점에 대해선 “그만큼 급박하다면 지하수 증산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사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다수를 절대 이용할 수 없다’며 ‘자사의 생산시설이 있는데 왜 삼다수를 사다 써야하느냐’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결국 기내 항공수요량 부족이 경영상 심각한 위기나 긴급함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 논란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하수 심의는 환경영향평가 내용만 심의하면 될 일이지 제주도특별법이나 공수화 원칙과는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도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초법적 기구가 아니며, 더욱이 도민사회의 여론과 정서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그간 지하수 증산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음에도 한진그룹이 끈질기게 지하수 증산에 집착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짓밟을 수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더해갔다.

연대회의는 ‘심의유보’ 결정에 대해 의혹도 제기했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특히 갑작스레 찬성 분위기로 바뀐 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며 “지난해 요구한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도 거절한 한진그룹에게 찬동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것은 제주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도로 돌렸다.

이들은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심의위원들을 골라 위촉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이들은 “따라서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첨병역할을 다해주길 요구”했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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