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으로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고 고도를 적용,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변 도로폭이 8m에 불과한 최고고도지구가 55m인 신제주 상업지역에 11층 짜리 호텔을 허물고 18층 높이의 또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이 재건축될 예정이어서 이면도로인 이 일대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난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 가중이 불가피해지고 있어서다.

A씨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북쪽에 위치한 대지 1038.7㎡에 연면적 7012㎡ 11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허물고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준공된 지 15년된 기존 관광호텔을 허물고 새로 짓게 될 생활형 숙박시설은 연면적 1만2048㎡로 18층 규모이다.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허용하는 최고고도 55m까지 연면적과 층수를 갖추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같은 규모가 가능한 것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이 50여년간 존속해온 도로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은 사선 제한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갈 수록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단형 형태였으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직선으로 55m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와 접한 두 개의 도로폭이 불과 8m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 일대는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도로변 양쪽 주차 등으로 교통체증이 말로 못할 정도여서 만약 18층 규모의 객실 343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는 또다른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주차장법상 오피스텔은 1실당 주차대수가 1대이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 조례상 150㎡당 1대만 갖추면 돼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연면적이 1만2048㎡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대수가 80대 가량이면 된다.

총 객실이 343실인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4.2실당 1대만 갖춰도 된다는 얘기다.

만약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었으면 343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어서 4분1 수준에도 못미치는 80대 가량만 확보하면 그만인 형국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으로 파생되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내 건축붐과 맞물려 점차 거세지고 있다.

도민 일각에선 “도시계획상 지정돼 있는 최고고도지구를 도로폭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된 만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