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선택안이 3가지로 좁혀졌다. 현행 유지와 ‘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시장직선제-의회 구성’ 등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재3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2차례 여론조사, 전문가 세미나 등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관련 연구용역이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시장임명제(현행유지)’, ‘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행정시장직선제)’, ‘시장직선제·의회 구성(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를 놓고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선호 대안을 제시해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 뒤 시기를 앞당겨 오는 6월말까지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결론내렸다.

연구용역의 과업은 더 있다. ‘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행정시장직선제)’ 모형 도입시 예상되는 행정시장의 지위, 선출방법, 정당소속 여부 등 방안 제시가 있다.

민기 위원은 이에 관련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제주특별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면 된다. 행정시장직선제는 새로운 안이라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2개 행정시 권역 개편시 적정 행정시 권역의 수, 사무기능 배분에 관한 연구 및 실행방안, 그리고 도출된 용역결과에 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행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도출된 안에 대한 도민공론화(설명회, 공청회 등) 실시 방안 제시와 실행도 해야 한다.

도민 선호 조사는 19세 이상 도민 2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최소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 유사 해외사례에 대한 실제 운영상황 파악도 넣었다.

이날 위원들은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설명회는 3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읍면동을 모두 아울러 14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가 세미나도 주민대표까지 포함하는 원탁회의 형식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개최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평일에는 야간 시간을 활용하고, 휴일 오후 시간에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원안으로는 오는 7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6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제주도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데 위원들이 공감, 제주발전연구원이 중심 기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제4차 전체회의는 다음달 3일 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