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행정시 체제를 수정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 부활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은 2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제시안 안은 ▲현행체계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다.

이 중 2차레예 걸친 도민 여론조사(1000명)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장 높았으며(1차 42.3%, 2차 41.7%), 현행체제 유지(1차 33%, 2차 31.1%), 기초자치단체 부활(1차 21.3%, 2차 22.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으로 제주도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의회 동의를 얻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뤄진 공청회에서는 부실용역에 대한 지적과 기초의회 부활, 헌법적 지위 확보가 먼저라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용역보고서 자체가 행정시장 직선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 등이다.

실제 용역보고서에는 행정시장 직선에 대한 단점(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자치요구 충족 한계, 시와 도간 대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열된 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단점(특별자치도의 지위 상실로 인한 여러 특례 훼손,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한계)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역시 응답자의 몇 %가 어떤 행정체제 개편을 선호했다, 권역 설정을 어떻게 선호했다 등만 나와있었으며 연령, 지역, 성별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기초의회를 수반하는 시장직선,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됐다.

장봉길 애월읍 하가리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고 권한만 왔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다"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해야 한다며 시장직선으로 유도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초 의회까지 구성하는 시장직선제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일침했다.

현봉식 주민자치위원장은 "이 자리가 설명회인지 공청회인지 의문이다. 1000명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연령, 성별, 지역이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 공신력 없다"고 일침했다.

김유원 안덕면 노인회장은 "예산권한이 없는 시장 직선은 지금과 다를게 없다"며 "기초의회가 부활하고 시장 직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라리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게진됐다.

강상원 예래5통장은 "과거 특별자치도를 출범할때도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렇게 공무원들만 자리 채우게 해서 하는 공청회 보다는 차라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게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회 측에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달 도에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