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주를 찾아 대선 레이스에 본격 불을 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제주에서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적폐를 과감히 들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최근 이랜드의 임금체불 사태를 거론하며 “체불임금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임금을 체불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폐를 과감히 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며 “노동부와 경찰 합동 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임금체불이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체권 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 허리와 같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심 대표는 “조선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업별 임금체불구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노동자들의)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동안 검찰이 임금을 체줄한 사업주에게 처벌이 관대 했음을 지적하며 “사업주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검찰 내에 악성임금 체불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대표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 명단공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드배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무능한 권력 때문에 제주도민이 가장 피해를 받고 있다”고 단언한 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이 강화 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다. 전세버스도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사드보복 피해를 제주도민이 입고 있다. 따라서 무리한 사드 추진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한 비정규직, 헬조선, 아이낳기 가장 좋지 않은 나라 등 각종 한국사회 모순들을 열거하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노동을 차기정부 제1국정과제로 정하고 노동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저임금을 개혁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벌 3세 세습경영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아울러 “초과이익공유제, 청년.아동.노인들에게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며 “원전 진흥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 원전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과감한 국방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개혁이다. 촛불이 이뤄낸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과감한 정치개혁 필요하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끝으로 “정의당에 던지는 지지만큼 한국 사회는 개혁될 것이다. 심상정에 던지는 지지율 만큼 청년, 여성들의 삶은 개선될 것”이라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