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카지노 허가권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카지노 양도‧양수 관련 사전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영업장 확장 이전 통제 근거도 마련한다.

28일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산업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제주 카지노산업의 선진화가 곧 대한민국 카지노산업의 표준’이라는 목표로 제주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는 ▶유효기간이 없는 카지노 허가권 ▶사후신고제로 운영되는 카지노 양도‧양수 등 ▶영업장 확장 이전 등을 통한 카지노업 인수에 대한 대응불가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근거 전무 ▶크레딧게임 자금 유입의 비합법화로 탈세 등 위법행위자 양산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는 ▶적격성심사제 도입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도입 ▶변경허가제도(면적확장, 영업장 이전 등) 개선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크레딧 자금의 합법화 등 6가지 주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적격성 심사는 3년마다 적격성 심사 후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안이다.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근거 마련이 목적이다.

다음은 카지노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카지노 지배주주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이다.

카지노를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고, 카지노 지배주주 결격심사제와 지배주주 사전승인 및 변경 보고제 등 도입하는 내용이다.

셋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성질을 자유재량행위로 명확화, 투자효과와 공공안녕, 질서유지, 카지노 건전발전 등을 위해 제한 가능토록 개선한다.

넷째, 건전성이 미약한 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다.

다섯째,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 종사원 고용 의무제 도입,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카지노업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도 크레딧게임 자금 유입을 위한 외국환 거래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