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시갑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중 공유민박업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제주를 선정한데 대해 도내 업계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과 지역의 관광숙박시설 공급 및 관광객 수요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전수조사 이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공유민박업은 지난 2월 17일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분야에서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주와 강원, 부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승인된 관광숙박시설만 484개소(35592실)이며, 2018년 도내 관광호텔 기준으로 약 4330실 이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도내 관광업계에서 예측하고 있다.

강 후보는 “관광숙박시설 증가에 따른 업계의 과다경쟁으로 경영난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유민박업 도입에 따른 사전 도내 여론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전수조사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유민박업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주도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숙박업 진입문턱 완화로 학교주변 숙박업 난립을 막을만한 대책이 없는데다, 성범죄자도 출소 후 2년이 지나면 뛰어들 수 있어 자칫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