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원희룡, 유원지 문제 첫 입장 표명…“회피 절대 안 해”
“해결 기회, 행정이 애써 외면…무사안일·행정편의·주민입장 무시”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유원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의 명백한 실패와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 아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제329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유원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 의원은 유원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행정이 보통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오차 범위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행정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또 “주민들의 토지수용 과정이나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2심 판결 때 있었다. 그런데 애써 외면했던 불감증과 행정편의가 있었다”고 재차 행정의 잘못임을 밝혔다.

그는 더욱이 “2심 판결로 무효가 내려짐으로서 어마어마한 파장과 도민 피해, 도의 재정 위험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애써 무시한 무사안일주의, 관성적인 행정태도도 심각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게다가 “근본적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웠던 사정은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주인된 입장에 대한 배려와 심정을 잃은 편차적인 행정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기에 행정의 과오를 돌이켜 보고 무엇보다 대책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 행정이 내제된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 지사의 답변에 “행정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한 것은 고맙다”며 대책을 물었다.

원 지사는 “무효 판결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원만한 방법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방향이다. 최악의 경우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방재정 부담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사태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며 구채적인 답변을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원 지사는 박 의원의 “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동의하느냐”고 묻자 “일을 벌이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도정이 땅을 고르고 수습하는 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도민들이 제게 준 운명적인 것”이라며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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