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원희룡 지사, 도정질문서 밝힌 정책 방향은?…일부 현안 '윤곽'
일부 현안에 대해 향후 과제 남겨…영리병원·투자개발 등 ‘논란’ 예상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올해 첫 제주도의회의 도정에 관한 질문(도정질문)이 마무리 됐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지노와 부동산 과열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향후 원 지사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영리병원과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해서는 도정의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향후 논란이 더욱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자신의 인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도의회는 제329회 임시회를 지난 14일 열고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출석 시켜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번 도정질문은 예년 2일 비해 하루 더 늘어난 3일로 하루 더 늘려 진행했다. 특히 도의원들도 예년보다 늘어난 전체 의원의 절반인 20명의 의원이 나서고 11명의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키로 해 뜨거운 논쟁을 예고했다.

20명의 의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은 원 지사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처음 밝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입장, ‘사과’ 했지만 대책 ‘신중’…JDC에는 ‘날’

우선 원 지사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도정질문 첫날인 15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질문에 “명백하고 돌이길 수 없는 행정의 과오”라며 “무사안일주의의 관성적 행정태도”라고 행정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밝힌 것처럼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말로 여전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원 지사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JDC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JDC의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환경과 도민 수준의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중앙정부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와 도의회의 통제를 주문하자 “근본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해 향후 중앙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유원지 판결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혀 이목을 집중 시켰다.

유원지 판결이 적용된다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 환경·경관 보전 원칙은 ‘재확인’…그러나 후임 도정 추진 사항은 ‘한계’

원 지사는 오랜 세월 논란이 된 대규모투자에 대해서는 환경과 경관 보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전임 도정 당시 허가가 난 사항이나 투자가 유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중산간 개발에 대해 “신규 사업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면서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나 있거나 상당부분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행정의 소급 문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매 건마다 있다”면서 “전혀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이전의 도정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임 도정 당시의 개발사업 중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것은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원 지사사의 답변과 공교롭게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아 두 번의 재심의 판정을 받은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원 지사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원 지사가 드림타워 사업에 대해 ‘행정소송에 따른 엄청난 재정손실’과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이유로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 유지하는 자세를 들었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 논란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무참히 짓밟아 버린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사업에는 적용이 안 됐다.

원 지사는 ‘전임 도정의 약속을 이양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복원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외국인 영리병원 막을 이유 없어…‘헬스 없는 헬스케어타운 안 돼’

원 지사는 이번 도정 질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녹지병원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았다.

그는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맞게 병원이 있어야 하고 병원 자체는 도와 JDC가 사업자에 설립을 요구한 사항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더욱이 각종 의문에 대해서는 반박하며 도정의 심의는 문제가 없고 보건복지부가 심의한 결과에 의해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외국법인의 영리병원 진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으면 허용을 하지만 국내법인의 편법적인 영리병원 진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학교 과실송금 애매한 태도…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야만 ‘반대(?) 의견’

원 지사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찬성 쪽으로 기울이는 듯해보였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토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 할 것”이라며 “만약 제출한다면 지난번과 똑 같은 의결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의견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질문을 했던 강경식 의원은 “찬성입장으로 보겠다”고 말해 ‘묵인을 통한 찬성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했다.

카지노, 문제 커지기 전 조속히 추진…조례 없이 가능하지만 절차·근거규정은 ‘명분’

원 지사는 카지노산업 정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쥐어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행으로는 면적을 늘리던지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도 막을 방법이나 세수 확대 등의 이득이 없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분 있는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더욱이 사업자들의 대형화 움직임 때문에 대응방안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관련법은 중앙정부와 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카지노 총량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업 독점권으로 프리미엄이 더 붙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부동산 과열, 조속히 정책 마련…외국인 무차별 도지 매입 방치 ‘모든 방법 총 동원’

원 지사는 제주도에 이상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정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이 부재한 것에 대해 “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행정기관이 체계적인 집행 체계가 되지 않았다”며 “공급주체와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더욱이 LH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에는 근본적으로 부흥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역 공기업이 추진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무차별적 토지 매입에 대해 “현재 농지관리방안부터 시작했다”며 “앞으로 임야,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차별적 매입을 막을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진흥지구 ‘먹튀’ 방지하고 관광진흥기금과 같이 180도로 손 볼 것

원 지사는 숙박업에 치우진 투자진흥지구와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문제에 대해 도의원들과 공감대를 같이 했다.

그는 “지금까지 업종에 있어서 향장산업, 향토 문화산업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제주의 토착 업종들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오히려 낡은 여인숙, 모텔들을 제주의 특색을 살리면서 소박하고 기업에 남는 숙소 만들어 체인 형태로 가던지 하는 부분에 정책의 초점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 제도를 180도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세금 혜택만 받고 되파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며 “이 자리에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 부영, 요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이비자호텔이 그런 경우”라고 특정해 지적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를 둘러싼 제주특별법도 개정하겠다. 이와 관련된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래의 투자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실사를 통해 즉시 해제시켜버리거나 이미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에 “국제자유도시가 암흑은 아니”

강경식 의원은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를 위한 정책은 단연코 아니”라며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미래비전 용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빛과 그늘이 있지만 국제자유도시가 암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늘진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에서 잘못된 부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무늬만 공모·내정설 인사 등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사실 아니’

원 지사는 주요 인사 임명에 대해 내정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인했다.

김희현 의원은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서약서 내용은 거짓”이라며 “제주도민들이 점쟁이가 다 됐다. 이번에 누가 온다고 하면 100% 들어맞는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원 지사는 “응시 원서가 접수되는 날 언론에 누출돼 추측기사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맞았을 뿐”이라며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나 개선을 주문할 것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말에 “사실관계는 동의하지 않지만 주문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소나무재선충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문제, 공영버스 공기업화, 행정체제 개편 문제 등에서는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시 권한 강화를 약속했기에 그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검토하겠다”는 말로 당장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임 도정과 차별화 시도…중국 자본·투자유치 무조건 호응 안 해…일부 현안 과제 남겨

원 지사의 이번 도정질문에서 전임 도정과는 분명히 선 가르기를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중국 자본의 진출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지 않고 선별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임을 보였다. 게다가 투자진흥지구나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전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아오던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전임 도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더욱이 문화예술분야와 자연환경을 강조한 부분은 원 지사가 지향하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향후 개발사업 과정과 원도심 재생과정,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 전임 도정 또는 예전 도정과의 얼마나 큰 차별성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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