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 도정의 핵심정책이 ‘문화’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문화가 ‘권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소관 예산에서 문화예산은 올해보다 갑절가까이 늘었지만 관광과 스포츠 관련 예산을 줄면서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임시적으로 운영됐던 문화예술분야 협치준비위원회가 정책 제안 심의는 물론, 예산심의까지 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27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범(정방·중앙·천지동)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93% 늘어난 반면 관광 분야 예산은 전부 삭감됐다”며 “협치(준비)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자문 수준을 넘어선 증·감액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하는 협치위에 끌려 다닌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 스스로 협치위를 ‘옥상 옥’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내년 도정 방침에 의해 문화예술을 본격적으로 진흥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불가피한 증액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협치위 자문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안창남(삼양·봉개·아라) 위원장은 “관광이나 스포츠 분야에는 협치(준비)위원회가 없고, 문화예술 분야에만 조직됐다”며 “결국 문화관광스포츠극 소관 예산은 협치위가 좌지우지 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몰아 세웠다.

새누리당 김동욱(외도·이호·도두)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해서 90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정책과 예산이 426억 원인데 90억 원이면 20%가 넘는 엄청난 예산”이라며 “그런데도 논의 한 번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국장이 “일일이 편성과정에서 전부 의논할 수 없다”면서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협치위는 행정이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협치위가 뭐가 민주적이냐”고 발끈했고, 이를 지켜보던 안 위원장도 “근거도 없는 협치위 얘기는 하지도 마라”며 “보고하고 삭감하고 증액하면 그게 심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에 의회에서 주문하면 콧방귀 끼면서 협치위나 도지사 한 번 얘기하면 일사분란하게 예산도 엄청 증액한다”며 “이게 무슨 협치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오 국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짜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전시 예술지원은 1333%, 탐라역사 문화기록화는 531%,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은 512.9%,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663%”라며 “마치 도민을 위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담한 것은 문화예산은 늘었는데, 가난한 문화인들을 위한 예산이나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소규모문화예술행사 보조금은 67건에 1.2% 수준에 불과한 13억26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됐던 얘기였는데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100% 정액은 집행부와 서로가 논의 된 것”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보조율 50%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게다가 “자부담을 담보할 수 없는 소규모 문화예술인들은 기를 쓰고 달려들 수 없는 구조”라며 “반면 자부담을 매칭 할 수 있는 이미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죄송하지만 협치위 소속된 단체일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주는 예산은 펑펑 들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에서조차도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화는 권력이라는 냄새로 들어온다”며 “예산서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풀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궁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단위 사업별로 편성이 됐지만 이번은 풀 사업으로 돼 있다.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공모사업으로 해서 13억6000만원으로 해서 왔다”며 “문제는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의회나 주민들이 통으로 보기에 세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국장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바뀐 지방재정법이 내년도 말 시행된다. 이번에 미흡하지만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공모로 공정하게 심사해 채택된 단체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이원은 “공모하겠다고 했지만, 11건에 1억8000만원, 9건에 1억9000만원, 6건에 1억 원 등 이런 식이어서 사실은 어떤 사업은 100만원, 어떤 것은 200만-300만원 받아 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질의 답변을 지켜보던 안 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이번 예산에 특징은, 풀 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때 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데도 이번에 풀 예산이 여기저기 들어와 있다”고 호통을 쳤다.

그는 특히 “어려운 문화인에 대해 보조율도 지사의 의지다. 타 시도는 70~90%를 보조해주는데 제주도만 50% 달랑 하면서 대규모 사업에는 펑펑 예산을 퍼주고 있다”며 “이게 무슨 문화예술 진흥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문화정책과 예산이 증액되면서 가장 피해보는 곳은 관광진흥기금”이라며 “일반회계를 많이 쓰다 보니 관광산업과는 지난해보다 기금을 300% 섰다. 기금을 쌈짓돈 쓰듯이 막 쓴다”고 질타했다.

그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융자사업도 기금이 모자라 올해 상반기만 했다”며 “관광진흥기금이 자꾸 증가했다고 하면서 막 쓴다고 하는데 2차 보전액도 없는 판국에 기금을 300% 갔다가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기금이 증가되면 적립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데 지금 기금이 확정돼도 은행 담보권이 없어서 하는 분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국장은 “관광진흥기금은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민선5기와 달리 민선6기에서 가장 달라진 것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와 의논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협치위에서 슬쩍 집어넣은 예산이라 의회에 와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자기들 호주머니 챙기려고 이런 식으로 오다보니 의회에 와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며 “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예산편성을 해서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이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더욱이 “물론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겠다”며 대폭 손질도 예고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