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마디로 제대로 알고 국정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도의원이 41명이 되는데 1인당 20억 원 요구했다. 그런데 가용재원 4000억 중 약 820억 원 된다. 약 20%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쌈짓돈으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이천 시장으로 하면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정도의 문제다. 저도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다”며 “공개성·투명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재량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지사가 우선 부딪치는 문제다. 이런 요구를 안 하면 협조를 안 해주는데 꼼짝 못할 이유가 있느냐? 지사가 이것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원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또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이 보는 눈이 있다. 쌈짓돈으로 써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지사가 갈등이 있더라도 잘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국감자료에서도 "겉으로는 예산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 혈세로 자기표를 사겠다는 것이다"며 "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이미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이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돼 있다"며 "지방의회의 구태가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발끈했다.

구성지 의장은 이날 오후2시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사 말미에 “제주도의 협치 예산과 회기 관계를 비판을 하려면 똑바로 내용을 알고 해야지 집행기관에 의해 허위 날조에 동조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는 또 “국정업무를 똑바로 수행해야지 국감 자료가 빈약해서 이 같은 것을 비판했겠느냐”며 “통분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