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의회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에 대해 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노제주는 15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구성지 의장의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산 심의권을 갖는 도의회가 이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전공노는 “과거 도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민원 해결이란 명분하에 ‘지역구 챙기기’가 극에 달해 도민이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인 냥 선심성 예산증액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이어 “이런 편법적 예산편성은 그에 대한 오류나 불요불급, 적재적소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된다”며 “때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해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징계를 각오하고 집행하거나, 집행을 할 수 없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돼 있는 법적사항을 위반하고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전공노는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신규·증액편성 자체 관행을 없애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공노는 “도의원들이 자신들이 존재감을 지역구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도민이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가 도의회에서 예외는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감시할 것임을 밝혔다.

전공노는 “앞으로 ‘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도민들에게 공개 할 계획”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민의 편에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수의원들에게 매년 감사패를 수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아울러 “올해에는 ‘제주도의회 집행부 선심성, 소모성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 ‘제주도의회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심의하고 저소득층 예산 확충’, ‘제주도의회 구태 답습 예산심의청산 개혁적 예산심의’ 등 이러한 가제가 신문 지면상에 도배돼 일상의 고달픈 도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 설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