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검증에 제주도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도를 비롯한 어떤 기관에도 자료제공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제주도가 감사가 진행 중인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재신임 검증에 감사 중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일축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민일보>가 지난 28일자 ‘제주감사위를 재신임 검증에 이용(?)…‘독립성 훼손’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보도에서 거론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태 특정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4년도 자치감사계획’에 의한 것이다. 수감대상기관은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예산담당관실과 경영평가 대상인 7개 출자·출연기관”이라며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제주도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평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2년 주기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는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보고서’에 의거 단순 예산투입만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영평가 지표설정 사례, 정량평가 대상임에도 정성평가 항목을 두는 사례, 평가대상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영개선 요구 여부 등 감사 착안사항에 대해 경영평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수감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사전협의나 감사결과 자료제공 등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도로부터 어떠한 협의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박영부 기획관리실장이 지난 28일 9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퇴 후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감사위원회와 협의해 감사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박 실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위원들의 최종 의결이 나오기 전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감사 내용을 파악해 검증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기자브리핑을 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불러올 수 있는 ‘감사 중인 내용 반영’은 이뤄질 수 없음에도 제주도는 이를 감행하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민일보>는 제주도의 공공기관장 재신임 검증에 따른 검증 방법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