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직급을 상향하고 확대개편한 부분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소관 사무는 기존과 같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인원만 늘리고 있어 의문을 증폭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를 잘 아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의문이 집중되면서 서울본부가 정치 낭인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본부의 현재 인원은 9명으로 조직개편 후 9명이 추가로 충원된다. 신규 충원 인력은 행정4급 3명, 행정5급 4명, 행정6급과 7급은 각 1명이다.

정부협력팀에는 5급 1명, 국회협력팀은 4급·5급7급 각 1명, 중앙언론팀은 4급·5급 각 1명, 대외협력팀은 4급·5급·6급 각 1명 등이다.

이 의원은 “조직 개편의 논란의 핵심은 서울본부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시킨 것”이라며 “정부협력관이 5급인데 어떻게 정부 교섭력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긍정적 의견보다 부정적 의견이 크다. 서울 중심적인 조직개편이라는 말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원 지사의 네트워크를 봤을 때 서울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추궁했다.

그는 “서울본부가 4급이든 3급이든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 행정조직의 틀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서도 마찬가지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할 필요 있다. 정무부지사 본부장과 중첩 부분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더욱이 “서울본부는 정보수집하면서 정무부지사를 보좌해도 된다. 3급으로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선 6기에만 정무부지사, 협치정책실, 서울본부에 지사가 자기 사람을 둔 것 밖에 없다. 도지사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급수가 무슨 문제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3급으로 높이는 것은 지난 9대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협력은 본부장이 직접 뛰어야 한다. 4급을 또 둘 필요는 없다. 중앙과의 회의가 있을 때에도 대체로 실국장이 참석하는데 본부장을 대행하려 한다. 중앙 절충, 국회 절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 지사가 중앙에서 큰 정치를 했다고 한 말은 인적 네트워크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는 것으로 이를 활용해 제주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평소에 관리한 인적네트워크 활용해야 제주도가 성장한다”고 맞섰다.

그는 “정부협력팀, 국회협력팀, 중앙언론협력팀, 대외협력팀의 담당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어 예산절충과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 협의가 정부와 국회를 별개로 해 절충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앙언론협력팀의 기능을 보면 관광·투자유치 기사 작성 및 제공과 우호적 언론 관계 구축에 2명은 인권 과다가 아니냐”며 “대외협력팀의 기능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 비전 관련 자료수집 업무에 3명은 인원이 많다”고 쏘아붙였다.

게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절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68조 소관사무를 보면 직급 상향 및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다”며 “현재 조례안을 보면 서울본부가 일은 그대로 하면서 사람만 늘리겠다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직 확대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관사무에 확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추자적으로 명시했어야 했다”며 소관사무를 과거와 동일하게 명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인원이 많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서울사무소는 소장·도정협력담당·대외협력담당 등 8명, 경북 서울지사는 지사장·행정지원과장 등 8명, 대구 서울본부는 본부장·협력1·2과 등 9명, 대전 서울사무소는 소장·사무장 등 6명에 불과하다.

그는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전북 등도 모두 본부장이 4급이다. 부산도 인력이 10명”이라며 “특별자치도이기에 3급이고 18명이라고 해도 직급이 높고 다른 시도보다 많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9명과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오 실장은 “명심하겠다”면서도 “9명의 증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국회협력관계, 중앙언론,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문제를 비롯한 제주출신 중앙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평소에 관리·활용하는 업무도 맡기려 한다”고 해명했다.

집행부의 해명에도 도의원들의 의문섞인 추궁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인원이 느는데 대부분 개방형으로 갈 것 아니냐”며 “기존 공무원 내에서 소수직렬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협력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언론협력을 4~5급 둬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소통정책관(공보관)도 중앙 언론과도 네트워크를 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도자료에 비중 있는 자료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다. 중앙언론이 제주도에 지면 할애를 하지 않는다”며 “서울본부가 정치 낭인들의 안식처가 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오 실장은 “전문가를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는 개방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적체는 안타깝다. 공무원들이 승진기회까지 잃는다는 우려가 없도록 인사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보관인 경우 도내에서 언론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다. 서울본부는 중앙단위로 보면 된다”며 “서울본부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운영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며 지켜봐 줄 것을 호소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