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우근민 도정 3년

민선 2기 지사 시절 여성단체장 성추행 전력으로 민주당에서 퇴출돼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우근민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선택은 전임 김태환 도정의 극심한 ‘불통’의 그늘을 걷어내고 도민사회와 제대로 소통해 ‘제주의 길’을 바르게 열어나가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2010년 ‘컴백’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윈 윈 해법’은 온데간데없이 정부·해군편에서 일방통행하는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해 육상풍력지구 지정과 애월항 LNG인수기지 부지 매립공사 밀어주기 시도 등 끊이지 않는 특혜 의혹 등으로 불통과 불신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실현도 구호뿐이고 300억원에 이르는 예산과 코흘리개 아이들의 주머니까지 털어 탕진한 세계7대자연경관 등 ‘개념이 없는’ 간판행정속에 제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다.

3. ‘불멸의 수치’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일 민선5기 출범 3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1년 선정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백년자산이라고 톤을 높였다.

그러나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동원해 치장해도 정체모를 뉴세븐원더스(N7W) 재단 이사장 버나드 웨버가 만든 사기업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NOWC)이 벌인 돈벌이 캠페인에 300억원에 이르는 혈세와 도민들의 주머니까지 투표성금이라는 이름으로 털어 놀아난 ‘불멸의 수치’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기업 돈벌이에 맹목적 ‘올 인’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쏟아부은 비용과 인력은 일일이 셈하기도 어렵다.

공무원 1명이 하루 최고 3000번이나 눌러댄 살인적인 투표 동원을 통한 행정전화 투표비만 211억원에 7대경관 추진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위탁받아 대신 누른 9억7900만원까지 포함하면 220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사업비·홍보비 등 경상예산 45억5900만원,부서별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예산을 합하면 줄잡아 300여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이와함께 각종 기관·단체·도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투표기탁금 56억7000만원에 도민·국민·해외동포 등의 개별 전화투표 등 사실상의 ‘동원령’이 발동됐다.

도민·국민과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공무원과 예산·행정력을 총동원해 따낸 전시용 ‘간판’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았던 연간 6300억~1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7대경관 선정효과는 지난 2007년 NOWC가 벌였던 ‘세계 신 7대불가사의’ 선정지역 관광객이 몇% 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추산한 신뢰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7대경관 선정이후 중국을 제외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미미하고,내국인관광객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서도 드러난다.

당시 제민·제주·한라 3개 지역일간지와 KBS제주방송총국·제주MBC·JIBS 등 6개 지역언론사가 이른바 ‘유력언론사’라는 이름으로 7대경관 투표 캠페인을 벌이면서 예산을 나눠먹었고,전국방송·신문과 인터넷신문 등 다른 언론사들도 광고로 도배하며 홍보를 벌였다.

반면 공무원 신뢰성과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제주도민일보는 당초 협의됐던 창간 1주년 축하 광고와 도지사 축하 글 게재를 거부하며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도 유감없이 과시했다.

본보가 1면 하단을 백지광고로 발행하자 한국기자협회와 오마이뉴스 등 전국 언론의 보도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누리꾼들의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유치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

명백한 문제 면죄부 받고 ‘짝짜꿍’

우근민 도정의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동원에 따른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2월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한 예산집행의 정당성 여부 △행정전화 사용료 지출 등의 정당성 여부 △공무원 동원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투표 참여 및 투표 기탁금 모금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 타당성 여부 등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서버만 외국에 둔 ‘무늬만’ 국제전화인 KT 투표전화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KT 새노조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7대경관 투표전화가 국제전화라는 KT와 제주도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제 착신을 위한 국제번호 없이 단축번호를 최종 착신번호로 사용한데 대해 관련세칙 위반을 이유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행정전화 투표비 211억원 가운데 수익금 41억원을 감면해주었다는 KT의 주장도 신뢰성을 잃게 됐다.

이처럼 7대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온갖 의혹에 사실상 국내전화로 드러난 투표전화 문제 등으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정부도 발을 빼면서 인증식을 비롯한 후속사업을 모두 지방비로 충당하는 등 ‘동네잔치’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도는 7대경관 선정 투표의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와 고발에 대해 감사원이 ‘불문’,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양 호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틈만 나면 중국인 관광객 위주의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가 오로지 7대 자연경관 선정 덕분인양 치장하고,시민사회단체 등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맹목적인 행태도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세종대에서 열린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에 7대 자연경관 특별세션을 끼워넣는 등 돈과 공무원·도민들을 동원해 따낸 무의미한 ‘간판’에 쏟는 애정은 눈물겨울 정도다.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도민·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300억원에 이르는 혈세와 도민들의 기탁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덮으려만 하는 무개념이 7대경관의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