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항공우주박물관 향후 손실 막대
없던 규정 신설해 채용·승진 및 퇴직자에 6억 펑펑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 기관으로 낙인 찍혔다. 감사 결과 재정운영은 물론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들과 인사관리 등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어교육도시 추진 문제점 및 민자유치 미흡, 채무증가 등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으며, 이에 감사원은 2009년 이후 JDC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15일간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제주지역 공공개발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JDC는 내국인면세점으로 연간 3000억여원의 수익을 거두며 공공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총체적 부실 기관으로 낙인찍히며 공공개발 의지부족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 항공우주박물관 문 열면 300억 손해
JDC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문을 열면 5년간 300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우주박물관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신화역사공원 내에 관광과 교육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착공했다. 사업비 1300억원이 투자되는 이곳은 33만여㎡ 부지에 비행역사관·항공우주탐험관·공군호텔 등을 들어선다.
그러나 내년 개관 예정인 박물관은 향후 5년간 29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항공우주캠프 연간 이용인원이 부풀려졌고 그에 따른 매출액과 운영수지 분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뒤늦게 대규모 운영적자를 우려한 JDC는 적자보전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 등 수익형 체험시설을 추가 건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벌였다. 하지만 감사 결과 추가 사업을 펼치더라도 초기 5년간 순손실은 만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로 건립공사가 시작된 지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JDC 고위간부 통해 ‘뒷구멍’ 채용
JDC가 직원 채용도 제멋대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했고,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든 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내부 임직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등 ‘뒷구멍’ 채용 특혜가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JDC는 2010년 8월 계약직 A씨 등 3명을 고위간부가 사전 내정했다는 이유로 어떤 채용 절차도 없이 이들을 특별채용했다. 또 고위간부가 관련경력이 없는 모 대학 모 학과를 졸업한 B씨를 채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필요한 공문도 시행하지 않은 채 추천서만으로 단독 면접해 채용키도 했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20명 중 이렇게 뽑힌 채용자는 8명”이라며 “사전내정으로 인해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JDC는 또 규정에 없는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임시특례규정’을 제정해 계약직을 일반직과 영업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계약직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영업직 3급을 신설해 4급 영업직 2명이 승진(3급) 임용됐다.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선 자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1~2차 면접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거나 합격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공개경쟁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희망 퇴직자들에겐 규정에 없는 특별위로금을 만들어 6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특별위로금은 한 사람당 9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총 6억2000만원을 22명에게 부당 지급했다. 퇴직금도 600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