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수산국 명시이월이 ‘역대 최대’, 집행률이 ‘역대 최저’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20일 제41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양수산국 명시이월 및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올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4건으로 1202억 원이 이월됐다”며 “이 가운데 해양수산국이 44건으로 576억 원이 이월돼 전체 4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과별로는 수산정책과가 75.6%, 해양산업과 62.6%, 해양항만과 56.1% 순으로 심각하다”며 “수산정책과의 경우 2019년도 명기이월사업은 총 17건에 이월액이 274억 원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올해 명시이월사업은 총 44건에 이월액이 57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느냐”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집행률 역시 저조한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올해 해양수산국 과별 집행실적으로 해양산업과 36.64%, 수산정책과 53.44%, 해운항만과 54.54% 순으로 매우 저조하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말 기준 해양수산국 총예산액 2118억 원 중 지출액이 1086억 원으로 집행률이 48.7%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중 해양산업과가 예산현액 412억원 중 집행액이 겨우 33.64%(151억원)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내 집행을 촉구했다.

게다가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총 14개 사업으로 대부분 정책부서인 수산정책과(9건)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에 민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대부분 이월된 까닭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근 신3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농어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사업별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