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4·3 배제’를 비롯, 재외동포재단 해산,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출범 16년 만에 폐지 등 제주홀대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에서 “올해는 제주 4·3이 대전환을 맞은 해로, 특별법에 의한 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희생자 보상도 개시된 역사적인 한 해”라며 “하지만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면서 74년 동안 한 걸음씩 차곡차곡 걸어온 정의로운 해결의 역사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경학 의장은 “때문에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촉구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고, 도교육청은 물론 유족회와 도민사회에서도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과서에 4·3을 포함하기로는 했으나,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 넣도록 하는 권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며 “정의롭고 진실된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도 반드시 4·3을 명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흐름을 보면 제주홀대가 심각하다”며 “제주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될 예정이고, 그런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출범 16년 만에 폐지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관광청 신설’은 물 건너갈 판”이라고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강력히 주문한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단 41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을 뿐, 212명은 15년 동안 사법의 굴레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정부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