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타 지역과 달리 매장을 선호하는 제주지역 장례 관습상, 묘지로 인해 농지와 임야 등 토지가 잠식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무연분뇨 정리를 통한 묘지 효율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양병우(대정읍, 무소속)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본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묘지 효율성 관련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농지와 임야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묘지 때문”이라며 “1954년 전국 평균화장율이 3.6%였다. 지난해 전국 평균화장율 90.5%, 부산은 95.5%로 가장 높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77.8%로 전국 최하위”라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양 의원은 “화장했을 때 3㎡(1평 수준)와 매장했을 때 30㎡로 점유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최근 5년간 화장 건수는 1만4737건인데 묘 개장 유골 화장건은 3만4159건으로 유골 화장율이 2.3배가 넘고 있다. 만약 매장 수를 줄이고 화장했다면 36만기를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 의원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도내 공설묘지 이용실적이 저조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제주지역 공설묘지 15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7)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승생공설묘지과 서부공설묘지만이 80%정도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6% 이하”라며 “특히 2020년 이후 단 한기도 사용하지 않은 곳은 제주시 3개소(동부, 애월, 조천), 서귀포시 2개소(색달, 안덕)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화장을 통한 가족묘지조성을 선호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원묘지만은 아직도 매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도민 화장률은 80%를 가고 있는데 행정만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쓰레기 정책과 묘지정책은 리사이클로 가야 한다”며 “관련해 양행정시에서 무연분묘를 매년 정비하고 하고 있으나, 무연분묘 정리 절차가 7~8개월이 소요되고 때문에 현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설묘지 뿐만아니라 야산이나 임야, 농경지 등에 무연분묘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러한 무연분묘의 영구화를 막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무연 분묘 일제 정리 기간을 정례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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