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시사 이어 올해 핵심 추진과제 대통령 보고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며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개된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민생안전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확충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3가지를 목표로 잡았다.

이 중 '신성장 동력확충'의 소주제로 거점 간 인프라 구축에 지방거점공항으로 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소형공항 건설로 울릉-흑산이 포함돼있다.

사실상 제주제2공항을 올해 추진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환경부 반려로 중단됐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보완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에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도 이전 환경부가 반려사유로 제시했던▲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한 보완 가능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과거 제주지사 당시 제2공항 강행을 주장해왔기에 사실상 강행 수순을 밟는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시사에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없이 셀프 결론을 내렸다. 삶의 판단 주체인 도민들 스스로 숙의하고 결정할 일이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어, 이번 국토부의 업무계획을 놓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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