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하반기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대권 도전에 나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불참석으로 ‘맹탕 행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정 공백에 따른 업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속개된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14일간) 실시한 2020년도 제주도 및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상봉 위원장은 “원 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 준비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공직사회가 도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제주형 뉴딜 정책의 국비 비중을 확대하고, 민생경제와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제정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국비 확충 및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세율효율화 방안 등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중앙 및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행정구역조정 TF팀 구성을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분리발주 계약방식 △도서지역 노임 할증제 도입 △계약심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해야한다”면서 “다만 강정해군기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보전연안해역에서 추진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3전국화를 위해 서울에 상설 추념 공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 외에도 사라진 4․3관련 조작간첩 사건 전시물 복원 등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균특회계 예산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사청문회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밖에 국가기록관 설립과 관련 “기록관 설립을 염두에 두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나가기 바란다”며 “개방형 직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정기준 및 운영 중인 직위에 대해 검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