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 성착취물 제작.유포 배준환 '정신감정' 거절변호인 측, 다음 기일에 배 씨 아내 증인 신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배준환(37.경남)측이 심신장애 취지의 변론을 위해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씨를 상대로 15일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배씨측 변호인은 배씨의 정신 상태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또는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재판부가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호인은 "배씨의 범죄 행위에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서 "선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인가?"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특별히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아 정신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다음 기일에는 배씨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키프티콘을 주고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수위 미션'을 진행하면서 성매수 및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921개 파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35개를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영강(영어강사 줄임말)’이라는 대화명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카카오톡 채팅방 환영합니다. 미션 성공하고 기콘(기프트콘), 기카(기프트카드), 문상(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라는 방 제목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채팅방에 들어오면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등 수위 등급에 따라 일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전송한 청소년은 44명이고, 만 11세에서 만 16세까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배준환은 피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배포하는 등 경찰이 확보한 사진과 영상만 66.5GB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배준환은 청소년 2명과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찍기도 했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성인 8명과 성관계하며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07개를 추가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